1. CMS 솔루션 이용권 서비스 이용약관
1.1. 항목 명칭 및 UI 구현 지침
노출 명칭:[필수] CMS 솔루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산 정책 동의
보완:'정산 정책'을 명칭에 포함하여, 수익 구조와 귀속 로직에 대해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.
1.2. 서비스 정의 및 수익 배분 로직
서비스 정의:본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및 매칭 자동화 관리 솔루션(SaaS) 이용권이며, 월 단위 정기구독 상품입니다.
배분 원칙 :
회사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보안 유지를 위해 총 매출의 30%를 '플랫폼 운영 분담금'으로 우선 편성합니다.
회원은 위 30%를 제외한 70%의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산출된 리워드 및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추천 수당 운영:
[최초 1회]:서비스 활성화 기여도로 인정하여 신규 가입자의 1회차 결제 시에만 추천인에게 30,000P를 지급합니다.
[재결제분 본사 귀속]:2회차 이후 발생하는 결제분은 '시스템 유지관리 및 매칭 최적화 비용'으로 간주되어 전액 회사로 귀속됩니다. 회원은 구독 연장 시 별도의 추가 추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1.3. 직급 수당 제한 및 회사 귀속
이 부분은 '임의 탈취'가 아닌 '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자격 상실'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수당 지급 정지 및 제한 사유:
타사 서비스로의 회원 유인(포섭) 및 영업 방해 행위.
시스템 어뷰징(가공의 계정 생성)을 통한 부당 수당 수취.
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.
기술적/법적 처리:
위반 사항 적발 시, 회사는 사전 통지 후(또는 긴급 시 선조치 후 통지) 해당 직급자의 [정산 스위치]를 OFF합니다.
정지 기간 중 발생하는 수당은 '플랫폼 피해 복구 기금'으로 산정되어 회사로 귀속되며, 위반 행위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최종 소멸 처리됩니다.
1.4. 환불 및 지급 유보
청약 철회 예외 조항: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"로그인 후 솔루션 대시보드에 접속하거나 미션을 1회 이상 수행한 경우"에는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불가함을 명시합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근거)
지급 유보(45일 Holding):원활한 결제 정산과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위해 리워드는 확정일로부터 최대 45일간의 검수 기간을 거쳐 순차 지급됨을 규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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